• 구름많음동두천 9.2℃
  • 구름많음강릉 18.0℃
  • 연무서울 11.3℃
  • 박무대전 10.2℃
  • 맑음대구 12.1℃
  • 맑음울산 15.9℃
  • 박무광주 12.9℃
  • 맑음부산 18.0℃
  • 구름많음고창 9.7℃
  • 맑음제주 16.0℃
  • 구름많음강화 8.6℃
  • 맑음보은 9.2℃
  • 맑음금산 11.1℃
  • 구름많음강진군 11.4℃
  • 맑음경주시 13.2℃
  • 맑음거제 15.9℃
기상청 제공

'한국형 맥도날드' 육성한다

프랜차이즈 활성화 방안 마련..

대형 프랜차이즈 2012년까지 100개로 확대

슈퍼마켓.화물.중저가호텔.육아서비스로 다양화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 정부가 영세한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 세계적 외식체인인 맥도날드와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를 육성하는 정책을 편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밀리는 슈퍼마켓은 물론, 화물차 지입차주, 택시, 중저가 호텔, 육아서비스까지 공통 브랜드로 묶어 가맹점 1천 개 이상의 대형 프랜차이즈를 현재의 10여 개 수준에서 2012년까지 10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 5년간 자영업자의 창업 대비 폐업비율이 84.3%에 달할 정도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 개별 자영업자와 중소 서비스 기업의 프랜차이즈화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프랜차이즈화를 추진하는 슈퍼마켓들에 점포 개수 및 공동 정보관리시스템 개발 지원비 등으로 내년 89억원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또 화물운송 분야의 프랜차이즈 가입대상을 운송사업자와 운송주선사업자에서 차량의 실질 소유주인 지입차주로 넓히기로 했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택시용 전국 통합 대표번호를 연말까지 마련하고, 중저가 관광호텔 프랜차이즈에도 직원 서비스 교육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 업종 외에 직업소개소, 육아서비스, 청소용역 등 프랜차이즈화가 가능한 업종을 계속 발굴해 업종별 지원책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사업성이 뛰어난 유망업종 프랜차이즈에는 5천만원 한도에서 초기창업비의 70%를 지원하고, 시범점포 개설 및 운영자금을 융자해 주는 등 우수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는 제조업에 준하는 지원정책을 펴기로 했다.

물류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공동 물류센터 건립사업도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가맹점 창업을 원하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창업 컨설팅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기존 영업점을 바꾸려는 업주에게 점포 정비 비용 등으로 내년에 총 2천억원을 융자해주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영세 가맹사업자 보호를 위해 2천400여 개 프랜차이즈 본부의 모든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공정거래조정원의 프랜차이즈 본부와 사업자 간 분쟁조정 기간을 현행 78일에서 5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프랜차이즈 업종별 표준약관을 만들어 보급하고 3년마다 하는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할 계획이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 코리아 비즈니스센터(KBC) 26곳에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해외 첫 점포 개설을 원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에는 현지 교포 등을 소개해 주기로 했다.

특히 해외 한식 프랜차이즈 업체에는 컨설팅 및 시설 자금을 지원하고 유명호텔이나 조리전문대학과 연계해 가맹점 조리사에 대한 교육도 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육성책으로 2012년 프랜차이즈 업계의 매출이 국내총생산(GDP)의 8.6%인 113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일자리 22만 개를 만들고 폐업률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jsking@yna.co.kr

관련기사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