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9.2℃
  • 구름많음강릉 18.0℃
  • 연무서울 11.3℃
  • 박무대전 10.2℃
  • 맑음대구 12.1℃
  • 맑음울산 15.9℃
  • 박무광주 12.9℃
  • 맑음부산 18.0℃
  • 구름많음고창 9.7℃
  • 맑음제주 16.0℃
  • 구름많음강화 8.6℃
  • 맑음보은 9.2℃
  • 맑음금산 11.1℃
  • 구름많음강진군 11.4℃
  • 맑음경주시 13.2℃
  • 맑음거제 15.9℃
기상청 제공

`메뚜기 번호이동' 내일부터 안돼

3개월내 이동전화 번호이동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 3일부터 이동전화에 새로 가입했거나 번호를 이동한 지 3개월이 되지 않은 이용자는 다시 번호이동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수시로 이동통신사를 바꾸는 이른바 `메뚜기 번호이동'이 차단돼 혼탁한 통신업계의 가입자 빼가기 전쟁도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신규가입이나 명의변경 후 3개월 이내에는 다시 번호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통위의 `이동전화 번호이동 운영 지침'을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방통위의 이번 조치는 이동통신 업체들 간 과열 경쟁을 악용해 잦은 번호이동을 통해 신형 휴대전화 기기를 여러 대 받아 중고폰으로 사고파는 `폰테크'와 3개월도 못 채우고 휴대전화를 바꾸는 `메뚜기족' 등을 막고자 도입됐다.

이통 3사는 지난 1년 전부터 마케팅 출혈 경쟁을 줄이기 위해 방통위에 이 같은 제도 도입을 제안했으나, 방통위는 소비자 편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뤄오다가 최근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자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동전화 번호이동을 할 때 통신사들이 고객에게 소멸하는 의무약정, 할인 혜택, 멤버십 혜택 등을 반드시 알려주도록 한 제도가 지난달 16일부터 시행됐지만, 일부 대리점 등에서 지켜지지 않아 방통위가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번호이동 제도 개선은 잦은 번호이동으로 인한 고객정보유출, 단말기 자원 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번호이동 수수료 수익을 확대하려는 대리점들의 일부 편법 영업이 예상되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에 실태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pcw@yna.co.kr

관련기사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