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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동결열풍, 우리학교는?

지난 11월 21일 사립대총장협의회에서 등록금 동결 또는 최소한 폭의 인상률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1월 26일에는 성신여대와 상지대가 등록금 동결을 발표했다. 그 밖에도 이화여대, 한양대, 고려대가 등록금 동결에 동참하는 등 대학가는 지금 등록금 동결열풍이 한창이다.

등록금 인상률에 관한 투쟁은 새학기마다 전국 대학생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일이지만 학교측은 매년 5~7%씩 올곧게 인상해왔다. 이는 지난 2005년에서 2007년까지 물가상승률이 2.2~2.8%였던 것과 비교하면 2, 3배에 달하는 수치다.

1998년 전국 연평균 등록금 3백10만원, 2008년도 전국 연평균 등록금 6백만 원으로 모든 단과대학 등록금이 10년 사이 2배 가까이 상승했다. 이공계 일부 단과대학의 경우 1년 등록금이 1천만을 돌파해 바야흐로 등록금 1천만 원 시대에 진입했다. 우리학교도 2007·2008학년도 꾸준한 인상률을 지켰고 학자금 대출 규모가 7백85억5천9백만원(2만1천6백63건)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교육과학기술부 8월 발표)

지난 20일 제46대 총학생회 선거가 있었다. 제46대 총학생회는 ‘공감총학’이라는 이름만큼 등록금 동결을 주요 공략으로 내세우고 등록금 동결 서명운동을 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등록금협상대책위원회’, ‘등록금 감면 및 장학금 혜택 확대’ 등 매년 되풀이되는 수박 겉핥기식의 시끌벅적한 정책내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 된다.

‘요즘 대학생들 패기가 없다’, ‘취업에만 목숨건다’며 대학생들의 학문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대신 ‘취업스펙 쌓기’ 급급한 세태를 두고 손가락질들을 한다. 그러나 진정 젊은이들의 열정과 미래를 걱정한다면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록금 때문에 학업을 포기해야하거나 휴학을 하는 학생들이 없는지 학교는 학생들의 더욱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학교가 학자금 대출 전국 1위를 고수하며 대세를 거스르는 주인공이 될 것인지 다가오는 새학기 학교의 입장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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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