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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재난에 대비하는 우리들의 자세

만약 일본에서 일어난 똑같은 강도의 지진이 우리나라에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일본에서 일어난 똑같은 강도의 지진이 우리나라에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

지난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일본 북동쪽 지역에서 리히터 규모 8.9의 강진이 발생했다. 역사상 다섯 번째로 강한 지진으로 측정된 이번 재난에 일본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으나 재난 범위가 광범위하고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조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 새해가 시작되고 파키스탄 남서부(7.2),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6.3), 중국 윈난성 잉장(5.8)에 이어 일본을 강타한 대지진과 쓰나미. 지진은 자연재해 중 유일하게 미리 알기가 불가능하여 과연 다음 차례가 어디일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만약 우리나라가 다음이라면 지금 상태에서 결과는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현행 건축법에서는 3층 이상 또는 총 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에만 내진 설계가 의무화돼 있으며, 그 밖에 소형 건축물에 대해선 지진 대비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특히 학교나 병원 등 주요 시설물의 경우 노후화된 건물임에도 내진 설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 붕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또한 서울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11만 명의 사상자가 나올 수 있다는 충격적인 조사결과도 나타났으며, 서울 중구에 6.5의 지진이 발생하기만 해도 7천명의 사망자와 10만 명의 부상자가 나올 수 있다.

기상이변에 의한 폭우나 폭설, 지진과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 광우병과 AI, 인플루엔자 전염병 등 현대는 인간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으며, 상황이 더욱 악화돼 가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기상?기후?질병 등의 재해가 앞으로는 더욱 강해질 것이며 피해규모도 한 국가 차원에서는 감당하지 못할 수준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사전에 미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준비와 재난 발생 시 국제적 재난구호체계가 필요하다. 재난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자들의 구조와 치료이며 이에 따라 피해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인접국가와의 밀접한 연락망을 구축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구조단의 활동이 필요하다. 국가적재난사태만을 담당하는 국제 부서를 만들어 인명을 구조하고 피해를 복구한다면 심각해져가는 재난사태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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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