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9.2℃
  • 구름많음강릉 18.0℃
  • 연무서울 11.3℃
  • 박무대전 10.2℃
  • 맑음대구 12.1℃
  • 맑음울산 15.9℃
  • 박무광주 12.9℃
  • 맑음부산 18.0℃
  • 구름많음고창 9.7℃
  • 맑음제주 16.0℃
  • 구름많음강화 8.6℃
  • 맑음보은 9.2℃
  • 맑음금산 11.1℃
  • 구름많음강진군 11.4℃
  • 맑음경주시 13.2℃
  • 맑음거제 15.9℃
기상청 제공

[기자칼럼] 북한, 정권세습 승계절차 시작

지난 9월 29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지난 9월 28일 44년 만에 열린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신의 셋째 아들인 김정은을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당 중앙위원회 중앙위원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이때까지 없던 자리를 새로 만든 것이다.

이에 김정은은 하루 만에 권력 2인자로 등극했다. 북한은 이로써 김일성 주석에서 김정일 위원장, 김정일 위원장에서 김정은으로 3대(代)째 이어지는 권력의 승계절차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는 공개적인 조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북한의 체제는 어느 나라에서도 없던 형태이다. 하지만 이번 세습은 매우 불안정하다고 판단된다. 정작 요직에 임명된 김정은은 아직 20대 후반의 나이로 대장 칭호를 부여받을 만큼의 군 경력도 없고, 지난해 ‘100일 전투’와 ‘150일 전투’를 이끈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군부를 이끌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을 갖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더구나 북한의 현 상황은 권력이 인계될 만큼 좋은 상황이 아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건강이 좋지 않고, 북한주민들은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많은 주민이 탈북을 시도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고모 김경희와 고모부 장성택, 리영호 총참모장 등의 보호막이 있다고 해도 순조로운 권력 승계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 대해 일부 언론은 많은 문제점을 지닌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3대 세습은 독재국가나 공산국가 중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 친족들이 권력 핵심부에 뭉친 것은 권력을 가업으로 여기는 발상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도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권력 세습을 바라보는 중국과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시선은 우호적이지 못하며, 앞으로 불어 닥칠 갖가지 부정적 현상에 대해 우리나라 또한 대비가 필요하다. 북한의 권력이 불안한 상태에서는 남북관계도 불안하다. 그 외에도 북한의 후견자인 중국의 태도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예상치 못한 급변사태에 대비하면서 한반도 정세 변화를 능동적으로 주도해나갈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