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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대통령의 죽음이 남긴 과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는 물결이 전국에서 일어났다. 지지자들은 물론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까지도 비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검찰의 지나친 수사와 무분별한 언론보도가 노 전 대통령에게 견디기 어려운 심리적 압박을 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비리로 판단했다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 예우를 갖추어 사실 확인 때까지 비공개로 수사를 진행하고, 언론 역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하는 자세를 가졌다면 이 같은 국가적 참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그는 이미 우리 곁을 떠났으며, 우리들은 큰 숙제를 안게 되었다. 그의 죽음에 대한 슬픔조차 냉소하거나, 미안함과 자책감에 젖어 아무런 잘못이나 한계도 없었던 양 무작정 그를 찬미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슬픔과 분노를 딛고 일어나 우리나라가 진정 ‘사람 사는 세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정치보복이 반복되는 ‘승자독식 패자전멸’의 정치제도와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 미국을 통해 들여온 다수제 민주주의는 권력이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삼권분립 제도와 같은 견제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그 결과 승자가 모든 것을 갖고 패자는 권력은 물론 명예와 자존심 그리고 목숨마저 내놔야 하는 민주주의의 비극을 초래하고 있다. 한시 바삐 비례대표제의 확대 등을 통해 지역주의를 청산하고 이념과 정책에 기초한 정당정치를 활성화함으로써 합의제 민주주의의 기초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존과 화해의 정치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경쟁 상대를 제거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이분법적 생각에서 벗어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고의 틀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화합과 조화는 갈등을 바탕으로 한다. 갈등을 부정하고 없애려고만 하는 시도는 한 가지 색으로 화폭을 채우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림의 아름다움은 서로 다른 색의 어울림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치지도자들의 리더십이 바뀌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통과 서민성을 배워야 한다. 조선 건국의 밑돌을 놓은 정도전은 “백성은 지극히 약하지만 힘으로 위협할 수 없고, 지극히 어리석지만 지혜로 속일 수 없다. 백성의 마음을 얻으면 백성은 복종하지만, 마음을 얻지 못하면 백성은 임금을 버린다”고 말했다. 지금 정권이 꼭 귀담아들어야 할 경구이다. 민주화, 지역구도 타파, 정경유착 단절, 지방의 균형발전, 서민경제 건설 등을 위해 과감한 정책을 폈고 열정적으로 행동했던 고인의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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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