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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K-up이 절실하다

가시적, 비가시적인 부문에서 조금씩 K-up 분위기가 캠퍼스에 나타나고 있다. 눈에 뜨이는 변화 중에 하나는 사회관과 영암관을 비롯한 건물들에 마련된 휴식 공간들이다. 학생들이 오순도순 모여서 대화 나누고 있는 모습은 보기에도 좋다.

그 외 캠퍼스 소통 문화(Campus-wide Communication Culture) 캠페인, 신문고 제도 도입, 사무실의 투명한 유리벽도 K-up의 일환이다.

그렇지만, K-up의 발목을 잡는 것이 수많은 행정 규제이다. 학교 규모가 크다 보니, 관료주의의 폐해가 심하다. 경쟁 시대에 업무의 신속성은 결정적이다. 결재 라인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근거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서류 더미는 쌓여간다.

서류 처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서류를 관리하기 위한 인력 소모도 적지 않다. 편제 개편으로 인해, 덩치가 커진 조직의 일손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직원들의 업무는 과중해 진다. 해결 방법은 탈규제이다. 서류 부담을 줄이면 보다 생산적인 일들에 매진할 수 있다.

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규제에서 탈규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원 체제로 변환해야 한다.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면 규정에 묶여 어려움에 봉착하는 때가 너무 많다.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규정 때문에 안 되고, 근거 서류가 없어서 안 된다.

행정 정보의 공개와 공유도 중요하다. 무슨 기밀이 그렇게 많은가. 판단에는 정보가 절대적인데, 이미 발표된 정보조차도 요청하면 공문이 필요하다느니, 오용의 가능성이 있다느니 등등 이유를 들어 일하는 사람들을 지치게 만든다. 이렇게 해서는 합리적 결정, 역동적인 업무 추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기대하기 어렵다.

가만히 있는 게 낫다는 냉소주의 문화가 팽배해지면 K-up은 불가능하다. 정보 웨어하우스(warehouse) 구축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중요도에 따라 정보를 분류하여, 접근을 차별화해서 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과도한 규제로 주눅 들기 쉬운 때, 교내 산학협력단이 외부의 연구비 유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준비금 지원 제도를 제정, 적극 장려하고 있다는 점은 박수 받을 일이다. ‘안됩니다’, ‘불가능합니다’라는 힘 빠지는 이야기보다, ‘하십시오’, ‘적극 도와 드리겠습니다’라는 지원 제도가 K-up을 가능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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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