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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호 독자마당] 현존하는 식민지 사회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시장개입보다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더욱 중시하는 이론이다. 이 때문에 기업에서는 시장의 효율성보다 경쟁을 통한 이익창출을 더욱 중시하게 되고, 정부는 기업의 세계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채택하려 한다. 이는 경쟁시장의 효율성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의 불평등 선진국 내의 상류층과 중하층의 불평등의 차이를 극심해지게 만들었다. 선진국 중하위층의 분노를 바탕으로 당선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영국의 브렉시트는 신자유주의의 이면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 중심의 집단 제국주의가 펼쳐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을 들게 만든다. 선진국들은 과거, 산업화로 인해 불어난 상품의 공급을 처리하기 위해 식민지로 일방적인 수출을 했다. 현재 또한 과거와 다른 바가 없다. 선진국들은 FTA와 같은 협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후진국에 상품을 수출하여 해당 국가 사업자들에게 타격을 입힌다. 이 때문에 나는 정부가 나서서 그들의 불행을 막을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막을 수 없다면 적어도 피해를 덜 주는 지점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선진국은 관용의 자세로 후진국들을 도와주려는 동작을 취했지만 그 속내는 결국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었다. 언제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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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