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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호 독자마당] 우리세대가 책임져야 할 사용후핵연료

요즘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어려워 보이는 이 단어는 원자력발전소에서 핵분열을 마친 연료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이다. 사용후핵연료는 방사선의 방출 강도가 높아 고준위폐기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에는 중·저준위폐기물(원자력발전소등에서 사용한 작업복 등)은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 처분하고 있지만 고준위폐기물은 아직 시설이 마련되지 못해 각 원전에서 임시 보관 중이다.

문제는 수용된 폐기물이 보관소의 수용 능력을 뛰어넘을 정도로 축적된 것이다. 월성원자력발전소의 경우 2016년이면 포화된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당장 원전을 멈출 수 없었기에 더욱 간격을 좁혀 2019년까지 간신히 연장했다.

그런 와중에 드디어 5월 26일 정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이라는 이름으로 행정예고를 발표했다. 이는 영구처분시설을 2053년에 가동시키겠다는 계획인데, 하지만 포화 시점에 비해 터무니없다.

그렇다면 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이제까지 만들지 못한 것일까? 그것은 기술도 자본의 문제도 아닌 지역 주민들의 ‘님비 현상(:Not in my backyard)’ 때문이다. 윗세대와 우리 세대는 원자력발전 덕분에 값싼 전기를 사용했고 이것으로 많은 이익을 얻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후세대에 시한폭탄을 떠넘기는 것이다. 문제가 해결되려면 국민의 관심과 소통이 필요하다. 우리학교 학생들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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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