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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호 독자마당] 식물국회, 더 이상은 안된다

지난 2011년부터 옥시레킷베킨저, 롯데 등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수많은 사람들은 지난 세월 동안 이유도 모르고 피해를 봤다. 그동안의 죄책감과 지금의 억울함, 미안함을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까? 심지어 버터플라이이펙트라는 기업은 옥시, 롯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피해자(27명)를 냈지만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2011년에 폐업했다. 이 회사의 ‘세퓨’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는 배상받을 곳조차 없다.

뒷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실험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은 서울대, 호서대의 교수의 만행, 위험성을 알면서도 안전하다고 광고하며 물건을 판 가습기 살균제 회사들의 행태, 제대로 된 피해보상은 물론 사과조차 받지 못하는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들의 참혹하고 괴로웠던 긴 세월을 어떤 식으로라도 돌이키거나 보상받을 수 없는 현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사회의 병폐이다. 이러한 일이 비단 가습기 살균제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20대 국회에서는 인간의 탐욕이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기득권만을 챙기며 법안 검토 및 통과를 소홀히 하는 무늬만 국회의원도 자성해야 한다. 19대 국회의 계류법안은 1만82건으로, 국회가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씻으려면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중요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법안도 적절히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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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