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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추천해주세요] 존 퍼킨슨 ‘경제 저격수의 고백1’

이번에 추천하려고 하는 책은 존 퍼킨슨의 ‘경제 저격수의 고백 1(Confession of an Economic Hit Man)’이다. 이 책은 저자가 약 10년간 해온 경제 저격수(EHM)로의 역할을 바탕으로 집필됐다. 여러 나라의 피폐해져 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그 나라의 민족지도자들의 의문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던 자신에 대한 분노, 죄책감, 한 인간으로서의 고뇌에 대한 고백으로 무엇보다 진실을 알리기 위해 쓰인 책이다.

18, 19세기에는 앞선 군사·물리적 힘으로 약소국가를 식민지화해 값싼 노동력과 자연자원, 시장을 획득했다면, 20세기에는 총·칼이 아닌 말끔히 차려입은 양복과 수트케이스로 무장한 EHM들이 표적국가를 미국의 경제적 종속과 통재 하에 놓는 것이다. EHM들의 대표적인 방법은 민간기업의 일원으로 표적국가에 입국, 그 나라의 경제 분석, 경제개발계획 사업 제안, 터무니없이 높은 경제성장률 예측, 그리고 사업투자 결과인 경제성장률을 정당화하는 부채를 IMF, World Bank 등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표적국가의 경제개발 사업은 미국 굴지의 다국적 기업에 의해 실행되고, 표적국가는 의도적으로 과도하게 예측된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해 채무의 의무를 다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결국 채권자는 채무상환을 위해 표적국가의 경제정책에 개입, 사회보장 및 공공 서비스의 축소 등을 요구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개발정책이 실행되는 데엔 반드시 표적국가의 지배 계층을 위한 물질적·정치적 보상 즉 부패를 통해 경제 정책이 집행됐다는 것이다. 반면 저항했던 지도자들은 쿠데타로 인해 정권에서 밀려 나거나 혹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죽게 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제3세계 국가들이-유독 자연자원이 풍부하고 경제·군사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들-정치적 부패, 빈약한 국민성 등으로 인해 후진국이 됐다고 인식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를 가능케한 존재가 있음을 이 책은 말한다. 그리고 우리는 왜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고 선진국가의 거대기업들에 의한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의 경제적 종속과 수탈이 왜 자유경쟁, 민주주의 등의 허울을 뒤집어쓰게 되는지 생각하게 된다. 그러한 틀에서 물질적 가치 추구가 최상의 목표로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가 잊고 있던 더 중요한 가치들, 물질적 가치의 추구에서 희생됐던 것들에 대해 되돌아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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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