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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호 독자마당] 국정 교과서에 대해서

요즘 한창 뜨거운 감자인 국정 교과서란 ‘국가가 직접 집필자를 선정하고 승인, 발행한 교과서’를 뜻한다. 지금 정부는 역사 교과서를 국정제로 하려는데, 이유는 상반된 시각으로 역사를 이해하는 교과서가 많기 때문이다. 여러 역사 교과서마다 부각되거나 삭제된 내용도 각각 다르다.

2018년 수능에서 역사가 필수과목으로 채택되면서 국정제가 언급됐는데, 사실 여기까지 보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역사 인식을 하나로 모아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문제는 국가가 내용을 통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정희 정권 때 시행된 국정 교과서엔 정권 미화, 찬양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이후에 검정 교과서로 바뀌게 됐다. 국정 교과서는 독재·공산 국가에서 많이 이용되는 만큼 사람들의 인식에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그런 국정 교과서가 우리나라에서 다시 시행된다는 것은 한번쯤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이다. 물론 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다면 ‘카더라’ 정보에 현혹되거나, 맹목적 비판 혹은 수용을 할 수 있다. 국정제와 관련된 의견 중 좋지 않은 점만 확대하거나 무책임하게 정책 결정과 수립을 정부에게 맡긴 경우도 많았다.

정치적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도록 기다리는 것만이 아닌 직접 정치에 참여하며 자신의 의사를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와 가까운 문제인 대학 등록금 등의 정치적 이슈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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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