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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호 독자마당] 입양주간을 맞아

아기가 교회에 있는 베이비 박스에 버려졌다. 20대 초반 미혼모가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갓난아기를 버리고 간 것이다. 저체중이거나 미숙아인 아이들도 있는 한편, 더러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이도 있다. 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이 5년간 7백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6·25 전쟁이 발발한 이후인 1950년대부터 지난해까지, 해외로 입양된 한국 아이들은 16만 5천명이 넘는다고 한다. ‘입양수출국’이라는 오명까지 얻자, 정부는 지난 2007년 해외 입양아 수를 제한하는 ‘입양쿼터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국내로 입양된 아동의 수는 2007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2012년 이후부터는 절반으로 줄었다. 전문가들은 국내 입양이 줄어든 이유로, ‘입양특례법’의 시행을 꼽는다. 2012년 8월에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입양 절차를 강화해 미혼모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다른 가정에 입양시킬 때 먼저 자신의 자녀로 출생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렇다 보니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어하는 미혼모들이 입양 절차를 포기하고, 아이를 유기하는 경우가 생긴 것이다.

실제로 포털사이트에 ‘아이 입양’을 검색해보면, 입양에 대해 고민하는 부모들이 많다. 그리고 이런 부모들을 속여 아이를 돈으로 거래하는 중매인도 점차 늘고 있다. 한 명의 어른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책임이 크다. 언젠가 우리도 부모가 될 것이며, 입양에 대한 고민을 할지도 모른다. 부모를 떠나고 싶어하는 아이는 없다. 부모가 된다면 신중하게 생각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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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