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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오는 4월 9일은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많은 대학생의 경우 작년의 대통령 선거에 이어 처음으로 경험하는 국회의원 선거일 것이다. 선거에서는 특정 후보자에게 지지를 표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권 행위도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한 형태이므로 무조건 비난받을 행위는 아니다. 다만, 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간주하고 단지 임시 휴일을 즐기기 위하여 투표권을 기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선거권은 국민이 가진 가장 중요한 권리의 하나이며, 선거는 간접 민주주의 정치제도에서 일반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치 참가 수단이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는 각자의 거주 지역별로 자신을 대표하여 입법권을 행사하고 행정부를 견제할 사람을 뽑는 일이다. 국민은 자신의 선거권을 행사함으로써 제반 사회 문제의 처리를 국회의원에게 위임하게 된다. 국회에 상정되는 매 안건마다 새롭게 국회의원을 뽑을 수는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란 앞으로 4년동안 국회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대리해 줄 사람을 뽑는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모든 사안에 대해 자신과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더라도 최대한 자신의 견해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해야만 한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각 입후보자는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거나, 혹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따라서 어느 후보가 자신을 가장 잘 대표할 것인가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각 입후보자의 됨됨이와 정책적 견해뿐만 아니라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의 기본 정책과 윤리성도 면밀히 고려해야만 한다.

예전에는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 연설회 등에 참석해야만 했으나 현재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입후보자 및 그 소속 정당의 정책과 입장 등을 중앙선거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쉽게 알아 볼 수 있다.

첫 번째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 특히 주변 사람의 견해에 부화뇌동하기 쉽다. 부모님이나 선배 동료들의 견해를 경청하고 참고하는 일은 좋으나 그들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좇아 선거에 임한다면 자신의 귀중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을 가장 잘 대표할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여러 자료를 활용하여 면밀하게 후보자들을 검증하고, 자신에게 부여된 투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할 것이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