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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학자금대출, 학생 부담 더 줄여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 법인화가 진행되면서 2007년 대학등록금 인상률이 국립대는 최고 30%, 사립대는 10%에 달했다. 사립대학의 연간 등록금은 도시 평균가구 월평균 소득의 3배 이상에 해당하는 1천만원대에 이른다. 소위 말하는 ‘1천만원 시대’가 온 것이다.

정부에서는 누구나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갚아야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연이율 7%대는 과도한 부담이다. 이는 정부가 지원하는 영세민 대출 등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이다.

취업포털 커리어에 따르면, 대학생 10명 중 7명이 학자금대출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이 중 82.3%는 빚쟁이·신용불량자에 대한 두려움과 취업 후 상환해야할 대출금에 부담감을 느끼며 이른바 ‘학자금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제 때 이자를 내지 못해 신용불량자 된 청년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신용불량자가 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학자금대출을 받아 대학진학을 하는 것일까?

이는 고학력자 일수록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기 쉬운 사회의 분위기와 관련 있다. 처음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는 ‘열심히 공부해 취업성공 후 갚아야지’하는 생각을 가지지만, 졸업이 가까워질수록 취업난에 부딪치게 되고 이들 중 상당수가 대출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처지에 이르게 된다.

갓 입학한 새내기들도 취업걱정을 할 만큼 우리사회의 취업난은 심각하다. 취업이 더 어려운 지방대의 경우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취업부담은 더 크다. 이런 상황을 반전시킬만한 해법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의 ‘자유경쟁’논리가 당연시 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한 경쟁도 중요하지만, 우리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교육기회의 균등보장이라는 큰 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일임을 정부는 잊지말아야 한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우리사회가 배려하는 취지의 학자금대출이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악의 축이 되지 않도록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또 대출금 상환 방식을 다양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