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발표한 주한미군기지 이전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당초부터 주한미군기지 이전계획은 우리나라가 현재 58개소에 이르는 미군기지 중에서 42개소를 반환받고 3개소를 새로 미군 측에 제공하고 미국은 이를 다시 24개소로 축소·재편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서 신설 부지는 서탄 64만평과 평택 팽성읍 일대 2백85만평인데 추진 계획에 있어 정부보상과 주민 생존권 갈등에 관련된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보조금은 주민 평균 6억원이며, 평택대책위 지도부 평균 보조금은 19억2천만원이다. 보상금에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생계지원비, 이주정착 지원금, 주택구입 보조비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보상금이 책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왜일까?
바로 계획의 강경진행과 민심의 미확보이다. 분명 주한미군기지 이전계획은 대한민국 국토 확보와 함께 국력에도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준다. 하지만 표면만 보고 실질적인 사정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법, 정부가 주민들과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기지를 건설하고 영농행위마저 불가한 상태로 강경 진행한다는 점은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이라는 성향이 짙어 주위의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또한 ‘돈이 주민들에게 진정한 보상이 될 것인가’하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평택에서 손수 밭을 개척하고 일궈온 할머니와 2대째 터전을 지키고 있는 농민의 사연만 들어봐도 이곳 주민들의 절박한 심정과 보상정책의 한계를 짐작할 수 있다. 누가 평생 일궈온 터전을 한순간에 버리겠는가.
국방부에서는 이번 시위를 합리적 보상에 반한 ‘백만장자의 아우성’이라 치부하지만, 과연 평생 살아온 사람들에게 주장이 납득될 것인가는 한 번 자문해봐야 한다.
군·경의 과잉 진압과 외부단체의 개입을 떠나 정부가 지켜야 하는 것은 국민이 아닌가. 정부는 생존권 보상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주민과 상생하는 합의가 필요할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