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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호 독자마당] 네팔, 고통의 시간에 잠기다

지난 4월 25일 네팔 카트만두 지역에서 약 7.8의 강진이 발생했다. 네팔 국가재난관리센터는 4월 30일 기준으로 사망자수는 5천4백89명, 부상자수는 1만1천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72시간의 인명 구조 ‘골든타임’을 훌쩍 넘긴데다, 비까지 내려 한창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보는 사람도 가슴이 미어지는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들려오는 또 다른 소식이다. 미국 뉴스채널 CNN에 따르면 카트만두에서 동쪽으로 불과 30㎞ 떨어진 라비오피라는 작은 마을에조차 정부 구조대의 손길이 닿지 않았다고 한다. 카트만두 국제공항에 매일같이 막대한 구호물품들이 도착하지만 정작 난민들에겐 전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 소식을 접한 네팔 20대 학생들은 지진 이후 첫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고, 각 언론에서는 정부의 무능이라고 비판을 가했다.

작년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에서 정부산하 기관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빴으며, 국가안보실장은 “청와대는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는 말을 내뱉었다. 한 국가의 원수라는 분은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간접적으로 유가족을 위로할 뿐이었다. 이러한 행동들은 유가족들의 가슴을 더욱 무너지게 했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네팔 정부가 국민들의 고통을 가까이에서 어루어만지며, 그들이 힘든 시간을 견뎌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어야 할 때이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